법령 민법 제5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4개)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인천지방법원 2022.10.20 선고 2022구합52717 판결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헌법
2.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공2022하,2192]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1년
2019년
6. 서울행정법원 2019.08.23 선고 2018구합63747 판결
강요에 기한 공익법인 금원출연행위는 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반환한 행위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8년
2016년
2015년
11. 부산고법(창원) 2015. 12. 17. 선고 2015나220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6상,139]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2년
2001년
1999년
24. 서울행법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8년
1997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4, 1997. 10. 30.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 증여세규정부분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29조의2제1항제1호중이혼한자의재산분할증여세규정부분위헌소원 民法 相續稅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법 헌법재판소법
27. 대구고법 1997. 4. 3. 선고 96구2720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44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89년
1984년
1983년
39.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88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1(6)민,68;공1984.2.1.(721) 16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41.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30(1)민,48;공1982.4.1.(677) 3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법(의용) 민사소송법 1978년
1968년
44. 서울고법 1968. 9. 11. 선고 67나21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8민,4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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